이 책은 12월에 다 읽은 책인데 지금에서야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월에는 인턴생활을 하느라 모든(?)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정신이 없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한가하게 되어 글을 쓰고자 합니다.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은 중국과 일본을 비교하여 어떻게 금융적 위기를 극복해 나갔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전체적으로 금융위기를 잘 극복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한 반면에 중국은 한 나라의 권력이 둘로 쪼개어진 상태에서 내우외환을 겪으면서도 화폐개혁을 통해 성공적으로 일으켰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경제를 공부를 하기 이전까지는 한 나라의 전쟁과 한 나라의 흥망성쇄는 권력을 위한 독점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을 통해 나라의 물가통제를 실패하게 되면 그로인해 빈부간의 격차는 심화되고, 그로인해 화폐에 대한 신용을 잃게 되어 고전에서나 등장하던 물물교환으로 변하게 되고 이 때문에 한 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략에 의한 전쟁의 역사를 보면 물론 국토의 확장과 권력의 군림을 위해 치루어진 전쟁이 많겠지만 전쟁의 승리로 인한 금전적, 때론 영토적 보상을 위해 치루어져 왔다고 봐 왔을 때, 현재에 이르러서는 금융을 통한 보복이라든지 조건을 내건다든지 하여 금융을 통한 제재로 한 나라 또는 여러 나라를 굴복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무서운 것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융에 대한 제재는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부족으로 달러 결제를 제 때 하지 못하여 외환위기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해 IMF로 부터 외환을 조달받으면서 여러가지 요구조건을 수행하게 된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군사력이 가장 큰 무기였다고 치면, 그 이후에는 우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무기였고, 지금은 금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금리 인하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제로 금리, 유럽에서의 마이너스 금리, 그리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는 과연 그 효과를 제대로 발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금리를 내려 대출을 장려하여 기업의 성장을 유도하고, 많은 돈을 풀어서 소비를 유도하게 한다는 것이 주요 목표인데 지금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 누가 돈을 쓰려고 할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기업은 기업내 유보금을 쌓아 놓고 있고, 부자들은 새로운 투자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돈을 쓰기를 꺼려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은 소비부진으로 인해 실질적인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과연 소비를 하려고 할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단기적인 전략보다는 보다 장기적인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구조적인 측면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이 기업내 유보금을 쌓아 두는 이유는 소비가 불확실하고 공장을 확장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부담되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정부에서 기업의 생산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공장확보를 위한 일정기간 무상용지 제공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법인세 인하를 해 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장을 더 건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장을 더 짓고 CAPA를 확보하여 다른 기업들보다 생산단가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신규 공장은 새로운 일자를 창출하게 되어 지금 가뜩이나 많은 잠재된 청장년 실업자들의 구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런 소비의 증가로 소매점이나 기타 서비스업과 같은 다른 산업들이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학생들이 경제적 마인드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대한 많은 경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젊은 층에서는 아직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직업과 관련해서는 문외한이라고 봐도 옳을 것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학과가 과연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인지 아니면 단지 성적에 맞추어 간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로 하여금 많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이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장 맞다고 여기는 길로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하겠다고 뛰어 들고 있습니다.
이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고용의 불안정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데에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취업을 위해 노력을 해 왔었지만****지금은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위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것이 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다른 것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젊은 친구들이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졌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열정페이가 난무하고 비정규적이 난무하는 사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만약 비정규적이 있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정규직보다는 나은 보상조건이 주어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앞으로 우리 정부가 좋은 길로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글은 16년 2월 16일에 작성한 글을 옮겨왔습니다.)
